Updated : 2025-05-25
E8 비자
| 위반 및 개선 사항 | 벌점 | 제재 조치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부적합 숙소 | 적발 시 | 10 | ||
| 미조치 시 | 20 | |||
| 시설과 물품 미구비 | 5 | |||
| 과도한 숙식비 징수 | 10 | |||
|
산재보험 미가입 (고용주 1인당 1건) |
3일 이내 가입 | 5 |
가입시 까지 근로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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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일 초과 가입 | 10 | |||
| 미가입 시 | 15 | 고용 취소 | ||
| 최저임금법 위반 | 적발 시 | 10 | ||
| 미조치 시 | 20 | 고용 취소 | ||
| 임금 전액 미지급 | 10 | |||
| 임금체불 | 10 | 고용 취소 | ||
| 각종 수당 미지급 | 10 | |||
| 근로시간 미준수 | 적발 시 | 10 | ||
| 미조치 시 | 10 | 고용 취소 | ||
| 휴게, 휴일 미보장 | 10 | |||
|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| 10 | |||
| 고용변동 미신고 | 1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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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주 귀책 근로자 이탈 |
1명 | 5 | ||
| 2명 | 10 | |||
| 3명 | 15 | |||
| 4명 이상 | 20 | |||
| 인권침해 등 | 폭언 | 10 | ||
| 폭행 | 20 | |||
| 성폭력 | 30 | |||
| 여권․통장 압수 | 10 | |||
| 외출 금지 등 | 10 | |||
| 기타 지시 불이행 | - | 5 | 실태 점검 후 제재조치 | |
